Surprise Me!

[자막뉴스] 퇴직금 안 주려고...'364일 꼼수 계약' 이제 퇴출 / YTN

2026-04-29 317 Dailymotion

퇴직금을 피하기 위한 1년 미만의 계약, 낮은 임금과 수당·상여금 차별. <br /> <br />비정규직 문제를 언급할 때 항상 따라붙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입니다. <br /> <br />[김규한 / 딜라이브비정규직지부 지부장 직무대행 (지난해 6월) : 정규직과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.] <br /> <br />공공 부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전체 공무원 117만 명 가운데 기간제 노동자는 14만 6천 명, 1년 미만 계약자는 그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비슷한 일을 하지만 월급은 280만 원대로 정규직보다 낮고, 복지포인트, 식대, 명절 상여금에서도 차별받기 일쑤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쪼개기 계약 등을 막기 위해 1년 미만 계약,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꼭 필요하다면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돼야만 채용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훈 / 고용노동부 장관 (국무회의) : 상시 지속 업무 임에도 단기계약을 반복해온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임금 차별을 줄이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고,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연 최대 250만 원에 달하는 공정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정기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, 정부기관·공기업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주영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ㅣ김현준 <br />디자인ㅣ정민정 <br />화면제공ㅣ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권준희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42908055250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